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 유류분 계산에서 어떻게 다뤄질까

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증여도 언제나 유류분 계산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대법원은 2026년 5월 29일 판결에서, 당시 적용 대상이 된 구 민법 조항 가운데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라고 판단했어요.

다만 이는 해당 사건에서 법률을 어떻게 적용할지 다룬 판결이지, 모든 유류분 사건의 결론을 정한 것은 아니에요.

기여분과 유류분은 무엇이 다른가요?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의 유지·형성에 기여한 사정을 상속분에 반영하는 개념이에요.

유류분은 상속에서 일정한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몫을 뜻해요.

대법원 판결이 다룬 쟁점은 이 두 제도를 구 민법이 어떻게 연결했는지였어요.

기여분은 상속재산을 나눌 때 공동상속인의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형성에 대한 기여를 반영하는 개념이에요.

유류분은 법이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을 뜻해요. 두 제도는 상속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므로, 기여분이 정해졌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 계산의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구 민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효력이 대습상속·특별수익 관련 부분에 미칠 뿐,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은 부분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그 기여분 관련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라고 설명했어요.

판결은 구법 조항이 문제 된 사건의 적용 문제를 판단한 것이므로, 이 내용을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계산 공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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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다룬 사건의 범위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와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정해진 기여분이 함께 문제 됐어요. 원심은 기여분이 정해졌더라도 유류분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구 민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어요.

이는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것이므로, 판결만으로 구체적인 반환액이나 최종 승패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기여분이 정해졌다면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서 빠지나요?

이 판결은 기여분이 정해졌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증여를 계산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것이 아니에요.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 조항과 보상적 증여에 관한 요건을 살펴야 해요.

이 판결은 모든 유류분 사건에 적용되나요?

판결은 구 민법 조항이 문제 된 특정 사건의 법률 적용을 판단했어요. 사건별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모든 유류분 반환 사건의 결과로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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