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절차별 접수처와 관할 법원, 어떻게 나뉠까?

전세사기와 관련해 어디에 접수할지는 진행하려는 절차의 목적에 따라 달라요.

형사 고소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해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피해자 결정 신청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해요.

먼저 구분할 점: 형사·민사·행정 절차

형사 고소는 사기 혐의에 관해 수사와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서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접수해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과는 접수처가 다르므로, 고소장을 낸 곳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법원과 같다고 보면 안 돼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대인을 피고로 하는 재산권 소송이에요.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하지만, 원문은 재산권 소송의 관할로 임대인의 거소지나 의무이행지 법원도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따라서 소송의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임차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두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해요. 피해자 결정 신청은 법원이 아니라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제출해요.

같은 주택을 둘러싼 문제라도 신청 대상 기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구별해야 해요.

예를 들어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을 함께 검토한다면, 소송은 임대인의 보통재판적과 재산권 소송의 선택 가능한 관할을 살피고,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을 기준으로 확인해요. 이 예시는 접수처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실제 관할을 판단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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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차주택이 있는 법원에 내면 되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원칙적인 관할은 임대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고, 재산권에 관한 소송이므로 임대인의 거소지나 의무이행지 법원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돼요.

임차권등기명령과 피해자 결정 신청은 같은 곳에 내나요?

아니에요.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신청서를 낼 곳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요.

관할 기관은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이에요.

피해자 결정을 요청하는 서류는 법원이 아니라 해당 주택이 있는 곳을 담당하는 시·도에 제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