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가 행정의 기준과 국민 권익을 함께 제시하는 이유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해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그 방향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한다고 밝혀요. 행정 운영의 기준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하나의 법 목적 안에서 함께 제시하는 거예요.

목적 조항의 표현을 나누어 읽기

조문은 먼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한다는 법의 역할을 말해요. 이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한다는 행정의 방향을 제시한 뒤, 이를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적과 연결해요.

민주성·적법성은 행정에서 확보해야 할 방향으로, 적정성·효율성은 높여야 할 방향으로 적혀 있어요.

조문은 이 말들의 세부 판단 기준이나 개별 사건의 결론까지 설명하지 않아요.

따라서 제1조를 읽을 때는 표현을 따로 떼기보다, 행정의 기본사항을 정하는 취지와 권익 보호라는 목적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피면 돼요.

예를 들어 행정기관의 절차를 살펴보는 독자는 제1조에서 행정이 지향하는 큰 방향과 권익 보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조항만으로 특정 결정이 적법한지, 어떤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 읽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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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나요?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 제1조가 밝힌 목적이에요. 이를 위해 조문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민주성·적법성의 확보와 적정성·효율성의 향상을 함께 제시해요.

제1조만 보고 개별 행정 결정의 적법성을 알 수 있나요?

제1조는 행정의 기본 방향과 법의 목적을 밝히는 조항이에요. 특정 결정의 적법성이나 구제 방법을 그 조항만으로 확정해 주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