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을 담당할 법원의 지역 관할은 범죄가 발생한 곳만으로 정해지나요?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은 범죄지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기준으로 해요. 국외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안의 범죄에는 추가 장소 기준도 있어요.
형사사건의 토지관할은 범죄가 발생한 곳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토지관할을 정할 때는 범죄가 일어난 곳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피고인의 주소와 거소, 현재지도 법 조문에 열거된 장소 기준이에요.
따라서 범죄가 일어난 지역과 피고인이 생활하거나 머무는 지역이 달라도, 법에서 정한 여러 장소를 기준으로 살펴봐요.
토지관할에서 말하는 장소
토지관할은 사건을 지역적으로 어느 법원이 맡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이에요.
여기서 범죄지는 범죄가 발생한 장소를 가리키고, 주소·거소·현재지는 피고인과 연결된 각각의 장소 기준이에요.
법 조문은 이들을 함께 열거하므로 범죄지 하나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예를 들어 범죄가 한 지역에서 발생했고 피고인의 주소나 현재지는 다른 지역이라면, 두 지역의 사정이 모두 토지관할 기준에 포함돼요. 다만 이 기준만으로 특정 사건을 어느 법원이 실제로 맡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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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선박·항공기에는 추가 기준이 있어요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안에서 범한 죄는 앞서 든 장소들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도 기준이 돼요.
항공기 안의 범죄도 별도 규정의 적용 대상이에요.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에서 범한 죄에는 국외 대한민국 선박의 범죄에 관한 규정이 준용돼요.
이 추가 기준은 해당 조건에 맞는 선박이나 항공기 안의 범죄에 관한 것으로, 모든 형사사건에 일괄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에요.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장소 기준으로 삼아요. 국외 대한민국 선박 안의 범죄에는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가 추가되며, 이 추가 기준은 국외 대한민국 항공기 안의 범죄에도 준용돼요.
자주 묻는 질문
피고인의 주소나 현재지가 범죄지와 달라도 기준이 되나요?
네.
제4조는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토지관할 기준으로 함께 정하고 있어요.
범죄가 발생한 장소만 확인해서는 조문에 적힌 전체 기준을 다 살핀 것이 아니에요.
국외 대한민국 항공기 안의 범죄에도 선박의 추가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제4조는 국외 대한민국 항공기 안에서 범한 죄에 선박에 관한 추가 기준을 준용한다고 정해요.
해당 조건에 맞는 경우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