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처분 뒤에도 조건 이행이 남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도 재판이 열리지 않는 처분이지만, 일반 기소유예와 달리 정해진 조건을 이행해야 해요. 따라서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며, 조건을 수행하는 기간이 이어져요.

두 처분을 가르는 기준은 이후 의무예요

기소유예와 조건부 기소유예는 모두 재판을 열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아요.

차이는 처분 뒤에 이행할 의무가 붙는지예요.

일반 기소유예에는 이후 의무가 없지만, 조건부 기소유예에는 처분 내용으로 정해진 조건이 있어요.

이를테면 조건부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행을 멈춘다면, 처분에 붙은 의무를 놓친 셈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처분의 이름만 보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정해진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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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지키지 못했을 때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건이 다시 진행될 수 있어요.

다만 불이행 뒤 어떤 조치가 이어지는지는 조건의 내용과 담당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불이행이 같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면 재판을 받나요?

원문은 일반 기소유예와 조건부 기소유예 모두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다만 조건부 처분에는 별도의 조건 이행 의무가 있어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이 자동으로 바뀌나요?

자동으로 어떤 결과가 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조건의 내용과 담당 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건이 다시 진행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