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기재된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법정 업무를 비교한다. 해당 법 조항의 시행일을 함께 밝힌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업무 차이를 살펴봐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설치하는 일은 국가가 맡으며,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어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 관리·협력 업무가,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법정 업무로 적혀 있어요.
이 조항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이에요.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중앙센터의 설치 위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고, 이를 두는 책임은 국가에 있어요.
지역센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규정돼요.
따라서 지역센터의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 가능한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센터 유형과 무관하게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이 업무 항목에 들어가요.
다만 신고를 받은 뒤의 업무 표현은 달라요.
중앙센터의 신고 대응에는 긴급상담이 포함돼요.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 후 상담을 하고 사후관리도 수행해요.
센터별로 더해지는 역할
중앙센터에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이 규정돼 있어요. 국내외 협력체계를 만들고 교류하는 일,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역센터 지원도 중앙센터의 업무예요.
지역센터에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교육·홍보가 포함돼요.
조문은 중앙센터에 종합관리시스템과 지역센터 지원을 명시하고, 지역센터에는 상담·사후관리를 명시한다는 점에서 역할의 차이를 보여줘요.
실제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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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삭제 지원 대상인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는 양쪽 센터의 업무 범위에 모두 적혀 있어요.
지역센터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에 지역센터를 설치할 수 있지만, 조문은 이를 의무로 정하지 않아요. 설치 여부를 의무로 표현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