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쟁점은 불륜 정황만이 아니다: 혼인관계도 함께 보는 이유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 정황과 함께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당시 혼인관계, 혼인 기간과 행위의 경위·지속 기간 및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도 살펴봐요.
상간소송에서 검토하는 것은 부정행위 정황만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때 부부의 혼인관계는 어떤 상태였는지도 함께 살펴봐요.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가 시작된 경위, 이어진 기간,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으로 다뤄져요.
자료와 쟁점은 구분해서 보기
메신저 대화나 사진, 숙박·여행 정황은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예예요.
이런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나 당시 혼인관계까지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료가 보여 주는 내용과 혼인관계에 관한 사정을 각각 나누어 살펴보는 이유예요.
가령 대화 기록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기록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혼인 인식이나 부부의 당시 관계를 대신 설명하지는 않아요.
각 자료가 무엇을 말해 주는지, 다른 검토 사항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해요.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의 경위·지속 기간,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도 함께 검토되는 항목이에요. 다만 이 내용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이나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상간소송방어
자주 묻는 질문
메신저 대화나 사진이 있으면 혼인관계까지 확인되나요?
그 자료는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예예요.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당시 혼인관계가 어떠했는지는 별도로 함께 살펴봐요.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도 검토하나요?
네.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의 경위 및 지속 기간,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으로 검토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