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명단공개, 미지급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이유
양육비 채무자 명단공개는 이행명령 불이행과 정해진 금액 또는 횟수 기준을 확인한 뒤 위원회가 심의·의결해요. 공개될 때 게시되는 정보와 기간도 살펴봐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만으로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아요.
성평등가족부 안내에 따르면,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공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해요.
기준은 금액과 불이행 횟수예요
두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준이에요.
금액 기준은 이행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할 양육비 가운데 이행하지 않은 채무액을 살펴봐요. 횟수 기준은 이행명령을 받은 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수가 3기 이상인지 확인해요.
예를 들어 미이행액이 3천만원보다 적더라도,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횟수 기준에 해당할 수 있어요.
다만 기준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공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준에 해당하면 공개 심사를 받을 수 있지만, 최종 판단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해요.
공개될 때 게시되는 정보
누리집에는 공개 대상자의 성명·나이·직업·주소 또는 근무지와 채무 불이행 기간·채무액이 올라가며, 게시 기간은 3년이에요. 따라서 ‘미지급이 있으면 곧바로 이름이 올라간다’고 이해하기보다, 이행명령 불이행과 두 기준 가운데 해당 여부, 위원회 심의를 구분해서 보는 게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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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이행액이 3천만원 미만이면 공개 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금액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별도로 안내돼 있어요.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각각 살펴봐야 해요.
기준을 충족하면 바로 명단에 공개되나요?
아니에요. 기준 충족은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것이고, 실제 공개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