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뜻이 모이지 않을 때 선택하는 법원 절차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없어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살펴봐야 해요.
부부 사이에 이혼할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협의이혼을 이용할 수 없어요.
이혼에 합의하지 못한 부부에게 협의이혼 절차는 열려 있지 않아요. 이 경우 법원 절차를 통해 이혼 문제를 다루게 돼요.
반대로 이혼에 합의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에도 뜻을 모은 경우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요.
합의 여부로 구분하는 두 절차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서로 합의한 경우에 이용하는 절차예요. 재판상 이혼은 이혼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절차를 가리켜요.
따라서 두 방식의 갈림길은 우선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있는지예요.
가령 한쪽은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쪽은 동의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없어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해요.
이혼에는 합의했더라도 미성년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자료가 설명하는 협의이혼의 조건과 다르다는 점도 구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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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합의하지 못했거나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해당 내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이혼과 함께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이 그 사항에 관한 판결을 하지 않는다고 안내돼 있어요.
이 설명은 법원 절차의 구분과 청구 대상에 관한 안내예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할 수 있나요?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협의이혼을 이용할 수 없어요.
이혼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으로 마무리할 수 없어요.
법원에서 다루는 절차로 이어져야 해요.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미성년 자녀 양육에 뜻이 다르면 어떻게 보나요?
협의이혼 절차는 이혼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도 합의한 경우 이용할 수 있어요. 자녀 양육에 관한 다툼이 있다면 해당 사항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