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이라는 말과 법률상 성범죄, 같은 뜻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

신체적 행위뿐 아니라 말이나 정신적 폭력도 성폭력의 범위에 들어가요.

서울세이프ON은 이를 상대방의 뜻에 어긋나는 성적 행위 전반을 가리키는 넓은 개념으로 풀이해요.

하지만 이 말이 곧 법률상 특정 성범죄의 명칭을 뜻하지는 않아요. 서울세이프ON은 성폭력의 의미를 설명한 뒤, 형법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을 법률의 범주 예로 제시해요.

넓은 설명과 법률상 범주는 어떻게 다를까요?

‘성폭력’은 행위의 성격을 넓게 설명하는 말이에요.

반면 법률상 성범죄를 살펴볼 때는 법에 정해진 범주와 그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 해요.

따라서 어떤 일을 성폭력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일이 특정 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원문에는 형법 외에도 성폭력 관련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함께 열거돼요. 이는 관련 내용을 검토할 때 하나의 표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률과 범주가 제시되는지 살펴야 한다는 뜻이에요.

다만 열거된 이름만으로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을 내릴 수는 없어요.

가령 어떤 상황을 두고 ‘성폭력’이라는 넓은 표현을 들었다고 해도, 그 말만으로 강간인지 강제추행인지 또는 다른 법률상 범주인지 결론 내릴 수 없어요. 용어의 쓰임과 구체적인 법률상 판단은 서로 다른 층위의 질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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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신체적 행위만 뜻하나요?

아니에요. 원문은 신체적 행위뿐 아니라 언어적·정신적 폭력도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설명해요.

성폭력이라는 표현만으로 특정 성범죄인지 알 수 있나요?

그 표현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법률에 제시된 범주와 해당 행위의 법적 성격을 구분해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