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변호사 작성 고소장이 접수의 필수 조건일까?
2026년 10월 6일 확인한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르면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어요. 접수 전에는 사건 사실과 자료를, 접수 뒤에는 제출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이 있어야만 형사 고소가 접수되는 것은 아니에요. 2026년 10월 6일 확인한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르면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 자체도 접수 요건이 아니에요.
여기서 서면은 문서로 제출하는 방식이고, 구술은 말로 고소 의사를 전하는 방식이에요.
다만 접수 방식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과 사건의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구분해야 해요.
원문은 죄명을 먼저 확정하려 하기보다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를 확인 가능한 사실로 정리하라고 안내해요.
자료도 사실과 연결해 살펴보면 좋아요.
어떤 기록이 어느 시점의 일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하고, 원본 자료는 보존해 두세요.
접수 뒤에는 제출한 문서의 사본이나 접수증, 사건번호를 챙기면 접수 기록을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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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가 작성하지 않은 고소장도 접수할 수 있나요?
변호사 작성 여부가 접수의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원문이 안내하는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고소할 수 있어요.
고소 전에 어떤 내용을 정리하면 좋나요?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행위, 피해 내용을 확인 가능한 사실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함께 살펴보세요. 접수한 뒤에는 제출 문서 사본이나 접수증, 사건번호를 보관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