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 대상은 피고 재산, 신청처는 재산 종류로 정합니다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먼저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 집행할 대상을 정해요.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가 안내하는 재산관계명시 신청과 재산별 집행 신청처를 정리했어요.
집행 절차의 출발점은 피고가 책임지는 재산 가운데 어떤 것을 대상으로 삼을지 확인하는 일이에요.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에 따르면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수 있어요.
확인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이후 신청처를 정하면 돼요.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와 집행의 차이
재산관계명시는 집행할 목적물을 파악하는 단계예요.
이행권고결정문과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재산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한다고 상담사례는 설명해요.
즉, 재산을 확인하는 신청과 특정 재산에 집행을 신청하는 일은 구분돼요.
집행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접수할 곳을 구분해요. 물건 자체를 대상으로 할 때, 부동산은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유체동산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집행을 신청해요.
채권이나 은행 예금에 집행하려면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해요. 자동차 집행은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법원이 기본 신청처지만, 사례는 자동차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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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만 있으면 바로 집행할 재산을 정할 수 있나요?
상담사례는 먼저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 집행할 목적물을 확인하도록 안내해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는 방법도 함께 제시해요.
자동차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다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안내된 원칙은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법원이에요. 상담사례는 자동차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