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를 위한 법률지원, 신청 범위와 서류는 무엇일까
양육비 법률지원은 집행권원 확보와 확정된 양육비의 이행확보로 나뉘어요. 신청 경로와 지원 종류별 서류, 지원이 중단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봐요.
양육자 지정이나 변경 심판의 관할 법원과 청구 절차는 여기서 확인할 수 없어요. 다만 양육비를 청구하거나 확정된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범위는 집행권원을 마련하기 위한 소송 지원과 이미 확정된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으로 나뉘어요.
어떤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양육부·모는 자녀의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집행권원 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인지청구는 비양육부·모가 자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소송으로 인지를 구하는 절차를 뜻해요. 자료는 양육비 청구가 비양육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전제로 한다고 설명해요.
합의나 법원의 판결로 양육비가 확정됐는데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신청 대리 등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재산명시·재산조회, 담보제공명령, 압류명령, 추심 또는 전부명령, 감치명령 신청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여기서 집행권원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문서를 말해요. 자료에는 판결문·심판문, 조정조서·화해조서, 양육비부담조서, 공정증서 등이 예로 제시돼 있어요.
따라서 아직 양육비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와 확정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단계는 신청하는 지원의 종류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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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와 첨부서류
법률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를 양육비이행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신청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지원 종류에 맞는 첨부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
예를 들어 인지청구 소송에는 신청인과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과 혼인관계증명서가 제시돼 있어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자료로 유전자감정서, 사진, 관계인 진술서 등도 안내돼요.
양육비 청구 또는 변경 청구 소송에는 신청인과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초본과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명 자료 등이 제시돼요. 소득증명 자료의 예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가 안내돼 있고, 이미 있는 집행권원도 첨부서류에 포함돼요.
이행확보 신청은 종류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한부모가족증명서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집행권원 관련 서류 등이 달라져요.
집행권원 형태에 따라서도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판결·심판 등은 집행권원과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이 제시되고, 조정조서는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원, 집행문이 안내돼요.
양육비부담조서에는 혼인관계증명서가 추가로 제시돼 있어요.
신청 뒤 지원 절차
신청을 받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직접 지원하거나, 업무를 위탁한 법인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요. 다만 사실조사 결과 승소 가능성이 없거나 지원의 실익 또는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률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요.
신청 전에는 원하는 지원이 집행권원 확보인지, 확정된 양육비의 이행확보인지 구분하고 그에 맞는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법률지원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할 수 있고, 자료에는 전화상담 번호 1644-6621도 안내돼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양육자 지정이나 변경을 신청할 법원도 이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내용은 양육자 지정·변경 심판의 관할 법원이나 그 청구 절차를 설명하지 않아요.
다루는 범위는 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과 확정된 양육비의 이행확보 지원이에요.
양육비가 이미 확정됐지만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합의나 법원의 판결로 양육비가 확정됐는데 지급받지 못했다면, 양육비 채권자는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신청 대리 등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 종류에 맞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