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가 정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 목적 및 업무를 구분해 설명한다. 법 조문의 시행일을 함께 밝힌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 업무와 각각의 역할을 구분해 살펴봐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 정보통신망 유포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중앙센터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도록 정해요. 제7조의4의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에요.
설치 주체와 센터별 역할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함께 맡지만, 조문에 적힌 역할에는 차이가 있어요. 피해 신고를 받고 긴급상담을 제공하는 일,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원하는 일이 중앙센터의 업무예요.
중앙센터는 업무 기반을 넓히기 위해 삭제 지원·피해 예방을 주제로 연구와 홍보를 하고, 관련 종사자를 교육하거나 컨설팅해요. 국내외 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교류하는 일도 맡아요.
중앙센터에는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명시돼 있어요.
지역센터의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 삭제 지원, 교육·홍보가 들어가요.
따라서 조문을 기준으로 보면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시스템 운영·지역센터 지원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요.
지역센터 설치 조항은 의무형이 아니라 선택형이에요.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에 센터를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조문은 지역센터의 설치를 의무로 표현하지 않아요. 또 시·도지사는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공공기관이나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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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두 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이 각각 포함돼 있어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누가 설치하나요?
설치 주체를 나누어 보면,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게 했어요.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은 법이 정한 기관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도 있어요.
이 구분은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가 정한 설치 방식과 업무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